'친환경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됐다…전남·경북·경남

관리자1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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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부,경남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은 지자체 추산 연간 5만 6000대 규모에 이르지만, 

현행 법령상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기준이 미비해 시장 활성화에 있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에서는 소형차, 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의 경우에는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자동차 산업밸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가 되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에서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법령상 주유소에는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무선충전설비 기술기준이 없어 전기설비 인가·신고를 할 수 없는 등 기업들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북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현존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전기차 인프라 확산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등을 기대하고 있다.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가 되다.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에서는 무탄소 친환경 연료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해 운항하는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해양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 주요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있음에도 국내 암모니아와 선박유 혼소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 등이 부재해 관련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남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암모니아-디젤 혼소 추진시스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 및 세계 암모니아 연료활용 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개 신규특구 매출과 고용창출에 박차를 가할것. 

정부는 3개 신규특구를 통해 지정기간 2026년까지 매출 1680억원, 신규고용 582명, 기업유치 32개사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것으로 예상하며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도 마련했다.


그동안 지자체 수요 중심으로기획된 특구를 국가 차원의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 등에 대해 '실증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전담팀을 구성해 로드맵 기반의 실증사업을 발굴한다.


또한, 특구의 기획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광역지자체로 한정됐던 특구 신청자격을 기초지자체 (시.군.구)와 초광역 특별지자체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등  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총4개 우수특구도 선정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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